백신여권 그리고 문제점 등

백신여권 이라는 논의는 4월 부터 독일 등 유럽 등에서 부각 되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준비하는 업체와 나라들이 있고, 해외여행 입국의 수단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 이스라엘이 국가적 단위로 적극적이며, 아시아는 싱가포르 정도 입니다.

• 백신 여권 기원과 의미
• 백신 여권, 면역 여권?
• 백신 여권 서방 상황
• 백신 여권에 신중한 나라들
• 아시아 국가 상황
• 아시아 국가들의 백신 여권 동향
• 백신 여권을 준비하는 외국 기업들
• 백신 여권 중요 문제점

백신여권 기원과 의미

여러 나라의 왕래가 자유롭고 빈번한 EU에서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병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학 전문가들이 그 방안을 “uropeanfiles” 라는 전문 유럽 잡지에서 소개 했습다. 조류병, 구제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염병들이 글러벌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위해 효율적인 방역에 대한 솔류션이 제시된 가운데 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항체를 소유한 것을 증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일적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U간의 공증 인증서로 면역여권 개념을 이 잡지에서 2019년 11월에 소개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국가간 왕래가 어려워지고, 연쇄적으로 여행업들 글러벌 대형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백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백신에 의해 면역이 확보된 것을 증명하는 백신여권 프로젝트에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참여 합니다.

백신여권, 면역여권?

백신여권은 면역 증명서의 개념에서 출발 합니다. 2020년 독일은 면역이 있는 시민들에게 디지털 발급을 한다는 정책을 4월에 발표하였고, Estonia도, 코로나 발생 후, 한 호텔을 설정 면역 증명을 디지털로 증명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합니다. 초기에는 Immunity passport라 불렀고, 백신 자체가 면역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여권의 개념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백신이 크게 부각 되면서, 여러 국가의 기업과 단체는 국가가의 왕복에 중점을 두는 백신여권 프로젝트에 뛰어 듬니다.

백신여권 서방 상황

-미국 백신여권
미국은 백신 접종 종이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전산적으로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현제 미국 정부 자체가 백신 여권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순 마이크로소프트 ·Oracle, sales force 등 Global IT기업들은 비영리조직 커먼스프로젝트, 미국 의료 비영리재단 메이요 클리닉, safe health, Change health care, 비영리 보안연구기관 마이터 코퍼레이션 등과 협업해 Smart phone 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세계 공통 디지털 인증서 개발 계획을 발표, VCI(The Vaccination Credential Initiative) 라는 연합체를 결성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시스템을 통한 사업을 하고자 개발을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해, 국민 면역을 완성, 백신 여권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럽국가
: 올해 1월 말에 세계 최초로 백신 증명서를 발급했고, 백신 여권을 인정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에 그리스, 스위스, 노르웨이가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동유럽 루마니아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면제한다고 21일 발표. 루마니아 당국은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별도 검역 절차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인도양 서남부 세이셸공화국, 지중해 키프로스공화국 등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다만 . 프랑스, 영국은 차별적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고 여론은 부정적이지만, 정부는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록 이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 같습니다. 3월 17일 EU는 Greenpass라는 시스템을 이용 종이나, 앱을 이용한 증명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발표했고, 발급은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 중 입니다.
– 이스라엘
화이자와 백신 접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는 다는 것을 공급 계약할 때 조건으로 화이자업체와 확정하고 작년 12월 9일 일찍이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3월 21이 이미 국민의 50% 이상이 맟쳤습니다 .현제, 그리스, 중국 등 여러 나라와 백신여권에 대한 협의를 심도있게 시작, 국민들에게 디지털 접종 증명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면 여행산업을 제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는 막을 수 있었지만,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중국이 우위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2차 접종을 마친 그린카드 소지장에 대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 폭증하는 코로나 환자로 큰 혼란을 겪은 영국은 올해,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50% 이상 1차 접종을 마치고 올해 가을까지 전 국민에게 2차 접종을 완료하고, 3차 접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 의료 시스템인 NHS(National health system)을 활용하여 백신 여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상태이며, 국가간 연동을 협의하게다고 했습니다

백신여권에 신중한 나라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나라들은 아직 더 두고 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백신 항체의 지속성이 아직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되어 있지 않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별들의 사회적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백신 여권을 도입하면 접종대상 순위에서 밀리는 소아청소년이나 임신부, 무엇보다 충분히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접종이 더딘 나라의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국가 상황

한국 백신여권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백신 여권’을 국내에 적용할 것을 발표하면서,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접종을 한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덧붙여 설명하며서 올해 초부터 관련 준비를 시작,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접종 사실을 증명할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부의 빠른 대응이 놀랍네요

-중국 백신여권

현제 적극적으로 백신 여권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 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에 자국의 백신을 접종 시켰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한 만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미 이러한 시스템으로 방대한 인원의 방역에 활용해 왔기 때문에 안정성에도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자국의 백신을 맞을 것을 증명하면, 코로나 확인서, 여행 기록, 건강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공지했고, 중국 백신이 중국 입국표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내년에 열리는 중국 동계 올림픽을 원할하게 치루기 위한 포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홍콩 백신 여권

홍콩은 작년 10월 부터, 캐세이퍼시픽 항공사를 통해, 백신 여권 시스템을 구축 실험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중국과 홍콩 간에 시스템으로 구축 중이며, 홍콩은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며,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국내 적으로 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입니다. 홍콩 백신 여권을 통해 해외여행에도 매우 유리할 것을 강조, 시민들의 백신 접종을 정부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공 회사인 캐세이퍼시픽항공은 디지털 백신 여권인 ‘커먼 패스(Common Pass)’ 모바일 앱 시범 사업을 확대 중이라고 4월 22일 발표했습니다. 캐세이퍼시픽은 지난해 10월 홍콩과 싱가포르 운항 노선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커먼 패스 시범 운영을 마쳤고. 이달 15일에는 홍콩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에 탑승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정부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앱을 통해, 활동의 자유 범위를 확대 시키는 정책으로 백신 접종자의 확대를 노리고, 백신 여권 시스템을 구축 중 입니다.

태국 백신여권

관광 비중이 가장 높은 태국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사람에는 기존 14에서 7일로 격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올해 4월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태국 또한 자국 국민에서 접종 인증서를 발급하여, 해외에 백신 여권의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입니다. 3월8일 태국 아누틴 부총리(보건부 장관) 는 전염병 위원회 제3/2564 회의 후 2~3가지 주요 이슈에 관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태국은 백신 여권을 새롭게 발급 할 것이며, 문서 형식과 전자 형식 2가지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각50바트 이며, 노란책 책자로 백신 또는 코로나 검역관련 기록이 기입될 예정 입니다. 여권의 주요 3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은 최소 14일 이내 3개월 전까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후 72시간 검역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는 판명이 되면 격리는 7일로 단축 됩니다.

태국 백신 여권 혜택

1 내국인 입국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입국 검사 2회 음성시 격리 7일로 단축
2 외국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음성 검사결과 문서 소지시 10일로 단축
고위험군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면 백신 유무에 관계 없이 14일 격리를 하게되며 이는 4월부터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의 백신 여권 승인과 더불어 국가 간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허나 보건부 장관은 WHO승인이 늦게 나와도 태국에서 먼저 시행을 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백신 여권이 진행된다면 1년간 태국 입국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대만 백신 여권

올해 초기만 해도,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불확신성과, 내포하고 있는 위험으로 백신 여권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 3일 연속 100명 이상, 자국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방역청은 외국으로 부터 백신 여권을 발부 받아 입국하는 사람에 한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4.20(화) 정부는 관보 웹사이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인‘백신여권’양식을 게시하고, 백신여권은 태국 정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여권에는 백신 1·2차 접종일, 백신 종류, 백신 제조번호, 백신여권 발급일, 담당자의 서명 및 도장이 포함되며, 해외 사용을 위해 영어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백신여권

백신 여권에 매우 긍적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접종 증명자들에게 실제적인 방역의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 산업이 베트남 경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백신 여권을 활용한 방안을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4월 9일 베트남 정부가 개최한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취급하기 위한 IT(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고 발표 했습니다. 백신여권 발급 대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외국인 사업 및 투자가, 관광객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입국 시 여권에 담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백신 접종 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접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가적인 설명으로는 입국 후에는 7일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 머물며 두번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 판정이 나온 뒤에도 추가로 7일간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베트남보건부는 설명했습니다. 향후,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완성한 나라와 시스템 연결을 통해 백신 여권을 활용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백신여권

자국민의 백신 접종자에게 QR 코드로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나, 천주교가 국교라서 그런지, 백신 종류, 받은자와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차별을 걱정하는 여론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2020.12.17. 하원에 제출되어 하원 내 보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기접종, 백신의 종류, 일련 번호, 접종날, 감염 기록 및 기저 질환 등과 같은 여타 정보도 포함할 예정 이라고 힙니다. 이것은 국내 출입에도 사용되고, 해외 여행, 출입국에도 활용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당국에서는 백신 증명서와 관련하여 항공사, 여타 국경/ 출입국 관련 당국등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동 증명서는 국제선/국내선 여행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포함), 해외 취업 또는 파견, 필리핀 내 검문소 면제, 사업장 개장 및 출입 등의 용도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도 제대로 계획대로 못하는 상황에, 여러 관계 부처가 밀접한 협업과 그걸 받쳐주는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

싱가포르 백신여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개발한 백신여권을 싱가포르항공이 첫 개시한다고 3월 8일 현지 언론이 보도 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IATA가 추진하는 백신여권 애플리케이션(앱) ‘트래블 패스’를 시범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트래블 패스에는 여권정보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정보가 있고.여행객들은 출국 전 제휴된 7곳의 의료시설에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받은 후 트래블 패스 앱을 통해 검사 결과와 출국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백신여권

3월 23일 말레이시아 과확기술혁신부 장관과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향후 국경이 개방 될 시, 백신여권을 활용할 것을 협의 했으며, 블럭체인을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 습니다. 서로 다른 규격의 인증을 어떻게 규격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읜 협의를 했다고 지역 언론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백신 여권:

1월 4일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백신 증명서발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접종 받은 국민은 백신증명서를 받게 되며, 여행시 PCR 검사나 항원검사 결과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신증명서를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준비중인 ‘백신여권’처럼 쓰이게 하겠다는 의미 입니다.현재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밟혔고, 현재는 접종자에게 백신 접종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백신여권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백신 효과의 지속기간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분간 백신여권 도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초기에 내 놓았으나, 최근 접종자에게 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했으나, 최근 적극 검토에서 이제 개발 계획까지 어제 발표했습니다(3월28일) . application 앱 형태로 백신 접종 정부뿐만 아니라, 코로나 테스트 결과같이 함께 탑재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증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EU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그린 증명서”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이 개발 중인 commonpass(커먼 패스)에 기준을 참고해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을 나가는 일본인과 외국인에게 우선 적용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백신여권 동향

올해 3월 4일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 국가의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백신 여권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백신여권 필요성에 동의를 했으며, 국가간 협으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중, 싱가폴은 자국 항공사를 통해, 자카르타와 쿠알라룸푸르 구간에 QR코드로 검사 사실, 백선접종여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여권 시스템을 구비 운행 중이며, 필요시 확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확진자 0을 계속 기록중인 대만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여권을 준비하는 외국 기업들

AOKPass: ICC(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 상업 회의소가 국제 디지털 휴대 안전 의료 기록 그룹인 SOS와 SGS와 협업해서 만든 회사
CommonPass: World Economic Forum이 참여
Health Pass by Clear: 미국 생체인식 업체가 참여
IATA Travel Pass: 세계 항공 회사 연합회가 참여
IBM Digital Health Pass
The Mvine-iProov passport : 생체인식 Iprovo와 사이버 안전 그룹 Mvine이 연합
VaccineGuard: IT 기업인 Guardtime과 에스토니아 정부와 WHO 협업함
Vaccination Credential Initiative (VCI):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메인으로 참여. 등등
* 비영리기구: 리눅스 파운데이션 공중보건 등이 있다

백신여권 시스템 관련 한국 기업들

한국 포탈에 가보면, 백신여권 관려주 대표 업체로 이 업체들이 한국 백신여권 주식수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 기술력이 어떤지 어느 정도되는지는 기업 영업비밀이고, 크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 업체명과 간단한 소개로 대체 합니다.

(주)Carelabs:
Media platform, Digital marketing, IT solution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health care platform을 기반으로 뛰어난 Marketing solution 제공bs: Media platform, Digital marketing, IT solution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Icraft:
22년차의 업체로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인터넷장비 개발, 판매,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진단 및 감리 컨설팅, 통신 서비스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에스지에이솔루션
국내 최초로 서버보안과 전자문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솔루션 기업으로국내1위 서버보안 및 전자문서 전문 기업
(주)Danal(다날):
1997년 설립, 주요 사업은유무선 전화결제, 유무선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사업과 통화연결음, 모바일게임, 휴대폰결제, 캐릭터다운로드, 단말기다중전화번호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케이지모빌리언스:
2000년 3월 17일 성립, 인터넷 전자화폐사업, 온라인 정보제공,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등으로 휴대폰결제, 전자결제솔루션을 주력 사업군으로 하고 있음
(주)케이지이니시스:
998년에 성립 전자상거래관련소프트웨어 개발,정보보안시스템(인터넷금융보안),인터넷 지불서비스를 주 사업 모델로 하고 있음
(주)RaonSecure:
스마트폰 등 모바일 PKI 보안 및 기기인증 보안 솔루션 개발 전문 업체. 결제인증서비스 외에
150여 개 금융/기업/공공/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서비스 보안을 제공하고 있음.

백신 여권 중요 문제점

1) 백신 신뢰성이 의문
백신 여권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효율성에 큰 기대를 하면서 여러 나라와 단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백신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또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고, 항체가 언제 생기고, 언제까지 유지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상태 입니다. WHO에서는 이걸 맹신하면, 오히려 더 전염병을 확산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자를 통해 전염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2) 통일성 확보:
이것에 대한 논의는 2020년 4월 부터 되어 여러 기업과 국가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통일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 의료 정보이기에, 민간 끼리의 협의로만 되지 않고, 국가가의 협의와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유럽 여러 나라들이 현제 실행을 준비하고, 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가가 패권 헤게모니가 섞여 이 부분도 쉽게 풀릴 거 같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 정치적인 이해가 현재 복잡하게 얶혀가고 있습니다.

백신여권 국가별, 기업체 관련 정보, 문제점 등을 알아 봤습니다. 이 것은 과연 인간의 자유로운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결론적으로 더 악화시킬지는 두 고볼 일이지만, 비트코인, 주식처럼, 인류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언제나 주식처럼, 환상의 왕국을 구축하는 거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백신신뢰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자료 축적과 연구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