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기간이 9월 6일 시작됩니다.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 사용처,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 주의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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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상생국민지원금 대상기군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지급기준
- 대상자 조회, 지급방식
- 신청방법, 기간
- 사용처, 기한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 기준
지급 대상 기준은 본인 부담 건강 보험료로, 2021년 6월 가구 당 보험료 합산 금액이 아래의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료의 “직장”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합산, 지역은 지역 보험료, 합산은 한 가구에 직장에 내는 분과, 지역에 내는 분이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구에 1인만 수입이 있는 경우와 2인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이번 정책에서는 경우를 나눠서 산정했으니,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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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원이 2인 일 때의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험료 기준 금액을 기존 원안보다, 더 높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
전 국민의 약 10% 정도의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그 기준은 가구원 소득이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원 초과, 동년도 종합 소득 신고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올해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 걸 조금은 감안한 거 같습니다.
가구 구성 기준
가구 구성 의미의 기준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 등록법상 세대 별 주민 등록표 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른 가구로 봅니다. 즉 대전에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 대전시의 1인 가구로 산정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지급 기준
재외국민: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 1인 이상 있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비자 F5, F6는 선정이 됩니다.
대상자 조회, 지급 방식
9월 6일 부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홈페이지나, 앱, 건강보험공단, 전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기존 재난 지원금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체크 카드 충전,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 카드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4차 때와 크게 다른 점은,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구성원이 각자,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고령자,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받기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9월 13일 시작합니다. 주의 하실 부분은 충전된 금액 사용 기간이 21년 12월 31일 입니다. 이후에는 전액 환수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방문입니다. 자료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콜센터 : 1533-2021, 정부합통민원센터: 110, 자치단체 콜센터입니다. 오전 9시 부터 저녁 6시 까지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이번 달 6일(월)부터 입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회사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13일 부터, 은행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 충전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며, 사용 금액은 별도로 처리해서, 자동 차감 됩니다. 지난 4차 지원금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ty 은행은 제외 되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
9월 6일부터 시작하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사이트, 앱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기한
기본적으로 자기가 속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분이 경기도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1일 약 4개월간의 유효 기간이 설정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불가하며, 기본적으로 대기업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사용처, 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행정부에서 발행한 상세 가이드를 클릭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