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지급 대상 범위 정보

5차 재난 지원금 총 33조 규모로 기획 재정부는 이번 달 초, 지급 금액, 대상, 기간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고, 국회 여당은 이번 달 안으로 야당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상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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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5차 재난 지원금 구성, 내용
  2. 지급 지원 금액
  3. 지급 대상과 기준, 추가 지원 10만원
  4. 제외 대상
  5. 신청방법, 지급 시기
  6. 추가 지원

5차 재난 지원금 구성, 내용

이번 재난 지원금 액은 사상 최대로 전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지원 혜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은 총 35조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약 31조, 작년 세금 잉여금 1.7조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재원
5차재난지원금-재원

구성 내용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코로나 피해지원 약 16조,
2 백신 방역 관련 4.4조
3 고용 및 민생 안정지원 2.6조
4 지역 경제 활성화 약 12조. 이 중에서 저희 서민 경제 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번 코로나 피해지원 약 16조 원 규모의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국가지원금
국가지원금

지급 지원 금액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중, 일반 서민 및 소상공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 코로나 상생+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지원: 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 10만 원 추가
2) 소상공인 지원
3) 신용카드 소비 10% 지원으로 나눠져 있으며,
일반 서민들 지원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 추가 지원금 10만 원, 그리고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재난지원-정보
코로나재난지원-정보

지급 대상

지금 대상은 하위 층 80% 입니다. 원래는 전체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반대 의견이 강해, 선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정 후, 90%까지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네요. 가구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4인 가족(부모 2, 자녀 2명) 경우 총 100만원 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 기준

정부는 이번 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미리 설명했듯이, 국회 여야, 협의를 통해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은 의료 보험 기준으로 월 수입을 근거로 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혼자 버는 가족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금액은 세전 즉 세금을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5차재난지원금-지급기준
5차재난지원금-지급기준

추가 지원 10만원

저소득층에 각각 개인에 대해 기존 25만 원에, 10만 원, 추가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급 대상인 저소득층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한 부모 가종 등 입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족원이 있어 기초 생활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은 부양 해줄 사람의 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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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의료 보험금을 기준으로 상위 20%에 대해서 지급 제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버는 수입이 없어도, 높은 고정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고 금융 수입이 있는 분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5억, 시간 21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예금 기준으로 약 13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개선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래는 잠정 제시된 발표 내용입니다.

코로나재난지원금-제외대상
코로나재난지원금-제외대상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이번 발표에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4차 재난 지원금이 이뤄졌으며, 시행착오와 일반 서민이 쉽게 신청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방법과 거의 같습니다. 즉 온라인 신청 그리고 집 주변의 관공서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전을 목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계획은 7월 여야 협의를 통해 통과하고, 8월 초에 빠르게 신청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건은 국회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진행시키냐 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지원금-신청방법
코로나지원금-신청방법

위의 자료는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과 시기입니다. 참초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세대주에게 가족 구성원의 지원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따로 따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지원

기존 재난 지원금과 차이점 중에 하나가, 카드 소비에 대해 10% 캐쉬백을 해준다는 겁니다. 전월에 비해 카드 소비액이 삼 퍼센트 이상이면 환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온라인 쇼핑, 대형 백화점 등, 대기업 보다,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소비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 입니다.

코로나지원금
코로나지원금-신용카드
결론

5차 재난 지원금 특성은 코로나 피해와 방역에 대해 좀더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거 같습니다. 금액과 방법을 떠나, 세금이 대기업, 국가 기관에 쓰여, 낙수 효과로 국민들이 받아 먹던 방법에서, 직접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좋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