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총 약 34조 규모로 기획 재정부는 이번 달 초, 지급 금액, 대상, 기간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고, 국회 여당은 이번 달 안으로 야당과 협의를 통해 7월 26일 확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시기 등 주요 내용 입니다.
차례
- 5차 재난 지원금 구성, 내용
- 지급 지원 금액
- 지급 대상과 기준, 추가 지원 10만원
- 제외 대상
- 신청방법, 지급 시기
- 추가 지원
5차 재난 지원금 구성, 내용
이번 재난 지원금 액은 사상 최대로 전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지원 혜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은 총 35조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약 31조, 작년 세금 잉여금 1.7조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구성 내용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코로나 피해지원 약 16조,
2 백신 방역 관련 4.4조
3 고용 및 민생 안정지원 2.6조
4 지역 경제 활성화 약 12조. 이 중에서 저희 서민 경제 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번 코로나 피해지원 약 16조 원 규모의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지원 금액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중, 일반 서민 및 소상공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 코로나 상생+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지원: 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 10만 원 추가
2) 소상공인 지원
3) 신용카드 소비 10% 지원으로 나눠져 있으며,
일반 서민들 지원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 추가 지원금 10만 원, 그리고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7월 1일 발표된 내용 정리입니다.
7월 26일 확정안 내용 입니다.
대상
지금 대상은 하위 층 80% 입니다. 원래는 전체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반대 의견이 강해, 선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정 후, 90%까지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네요. 가구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4인 가족(부모 2, 자녀 2명) 경우 총 100만원 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 기준
정부는 지난 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외벌이 가족과 맞벌이 가족에 대한 적용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해서 이번 개정 확정한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안을 개정 발표 했습니다. 선별 기준은 국민 의료보험료 입니다. 위는 외벌이, 아래는 맞벌이 가족 기준으로. 내시는 보험료가 이 기준을 추가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지원 10만원
저소득층에 각각 개인에 대해 기존 25만 원에, 10만 원, 추가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급 대상인 저소득층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한 부모 가종 등 입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족원이 있어 기초 생활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은 부양 해줄 사람의 여 입니다. 이 금액은 국가 데이터를 통해, 따로 신청없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제외 대상
의료 보험금을 기준으로 상위 20%에 대해서 지급 제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버는 수입이 없어도, 높은 고정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고 금융 수입이 있는 분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5억, 시간 21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예금 기준으로 약 13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개선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이번 발표에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4차 재난 지원금이 이뤄졌으며, 시행착오와 일반 서민이 쉽게 신청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방법과 거의 같습니다. 즉 온라인 신청 그리고 집 주변의 관공서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전을 목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계획은 7월 여야 협의를 통해 통과하고, 8월 초에 빠르게 신청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신청 시작 기간을 8월 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가족 구성원이 각자 따로 신청해서 개별적으로 25만원을 받는 방식 입니다. 전에 세대주가 다 수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어, 해당 세대는 개인이 따로 신청 받는 방식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신청,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기존 재난 지원금과 차이점 중에 하나가, 카드 소비에 대해 10% 캐쉬백을 해준다는 겁니다. 전월에 비해 카드 소비액이 삼 퍼센트 이상이면 환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온라인 쇼핑, 대형 백화점 등, 대기업 보다,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소비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 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 캐쉬백 지원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시기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결론
5차 재난 지원금 특성은 코로나 피해와 방역에 대해 좀더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거 같습니다. 금액과 방법을 떠나, 세금이 대기업, 국가 기관에 쓰여, 낙수 효과로 국민들이 받아 먹던 방법에서, 직접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좋은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