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방법, 지급금액, 프리랜서 가능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관련 정보와 적용 대상과 지원금 범위 정리 내용 입니다. 크게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와 피 고용인을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으로 볼 수 있고, 10분 정도 할애 하시면 이해 되십니다.

4차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급은 대상이 피 고용인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운전기사 등입니다. 적용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득이 감소한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 오십 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수혜자에게는(십만명 추산 ) 백만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일만명도 이번 혜택에 추가 됩니다.
2) 운송직 및 추가된 대상: 법인 사업장의 택시 기사에게 칠만원 지급 , 이번에 새로이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소득안정지원금: 70만원 지급 , 방문돌봄 종사자들도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업자 등록이 된 노점상: 별도 심사 없이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지원을 받게 되며,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도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받습니다. ( 필요 서류와 양식 미정, 향후 발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분 영상입니다.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거의 동일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차재난지원금 – 농어업 지원

1)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 임업 가구: 1백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예: 비료나 , 농약구입 바우처 방식
2) 소규모 영세 농어가 (경작면적 0.5Ha 못미치는 농가): 약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3) 화훼: 친환경농산물, 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긴급경영자금지원(금리 최저 0.1%)
취약계층 생계지원금과 대상
1) 한계근로빈공층 :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2)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 지자체 등에서 관리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
2-1 영세노점상: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 지급
3) 학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급 1인당 50만원씩 50개월 지급 총 250만원

필수 노동자 마스크 지원 대상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 지급. 적용 대상: 방문돌봄, 사회복지시설, 보육교사, 버스기사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기수급자 수속 후, 신규 수속자 시작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완료
-3.26~ 27일(금): 사업공고, 안내문자 발송 > 3월 26~4월 2일: 신청접수
-3.30~4.5: 지급
신규 10만명 경우: 5월말부터 지급
3.26: 사업공고> 4월12~4.21: 신청접수 >4월.22: 소득심사시작 >5월 말: 지급개시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2

지급 대상
저번보다 더 세분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와 같이 크게 4 가지 분류입니다. 특히 3번의 경영위기 처한 일반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3번의 항목에 대해서는 추추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정해서 공지한다고 합니다.
지원단가는 최대 5백만 원으로 대폭 상향,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200>300만 원, 공연업 등
1. 집한 제한업종 2. 집합 금지 업종 (연장, 완화) 3.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 업종 (명확한 정의추후 공지 (중소벤처기업부)) 4. 매출 감소 일반 업종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차이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5종( 단란, 감성,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예: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홀덤 펌,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 판매홍보관(2.5단계 적용).
연말연시 특별방역 실시
*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 연장: 기준일은 2021년 1월 2일을 기준
영업제한 업종: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교습소, 실내 스탠딩 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식당,, 카페, 이, 미용시설,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평방미터 이상): 2.5단계 적용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시설
* 위의 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함, 추후 공지 업데이트할 예정임

4차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1 매출 감소가 기준: 2019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 2020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여 지급
2 2019년 후반 or 2020년 이후 개업한 경우비교: 기준이 되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환산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12월에 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20년도 한 해 동안의 총매출액의 환산 후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지원 기준은 2019년도에 비해 매출 감소 시 이뤄지며, 기준은 부가세 매출신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달라진 점:
1)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기준 금액을 높였기 때문에,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개 지원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돼서,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40만 개의 사업체가 새로 추가된다고 하네요
3 융자 지원 추가 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으로 일반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입니다. 금액: 1천만 원 한도 (금리 1.9%)입니다.
4)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50%, 제한 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되며, 적용 시기는 4월~6월입니다. 전기 요금 최대 감면 한도는 180만 원입니다.
5)사업장 2개 이상 운영의 경우: 전에는 1개의 사업장에서만 인정이 됐지만, 이번에는 사업장의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 개운 영시: 180%, 4개 이상: 지원 금액의 200%입니다.
* 공동 대표가 있다면, 그중 1명에게만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국세청 DB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 가능 신속 지급대상자 (270만 명)
-3월 26일(금): 대상자 확정 후, 자금 배정, 3월 29일 해당 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발송, 신청 개시, 지급 개시
문자를 받고,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완료됨. 그 외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 중순: 확인 지급 신청 개시, 마침 일은 5월 중순까지. 이의 제기도 이달 까지.